조국 `尹 내란, 국민 저항으로 살상은 없어… 반드시 무기징역 선고해야`

조국 "尹 내란, 국민 저항으로 살상은 없어… 반드시 무기징역 선고해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6-01-09 2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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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귀연 재판부는 반드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언론에서 오늘 심야에 이루어질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사형이나 무기냐를 촛점에 맞추지만, 선고가 더 중요하다"면서 "전두환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과 달리 윤석열의 내란은 국민살상은 없었다. 국민의 저항 때문"이라면서 "윤석열은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수호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위법과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반성이 없었음은 모두가 목도했다"며 "사형제가 폐지되고 '감형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었다면, 후자가 선고되어야 할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은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와 변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 20분부터 약 12시간 넘게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지귀연 판사는 "준비해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까지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