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겨냥…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겨냥…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이 대통령 10일에도 SNS로 부동산 메시지
다주택자 이어 이번엔 임대사업자 '정조준'
SNS에 '임대사업자 술렁' 기사 링크하기도
'매입임대 주택 4만 2500세대 서울에' "적은 물량 아냐"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6-02-10 10:15:33

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이번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SNS)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임대사업자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당일 엑스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