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구상…급락장 불러왔나 논란

김용범 '국민배당금' 구상…급락장 불러왔나 논란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6-05-12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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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것이 이날 한국 주식시장의 급락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자 일부 외신에서는 코스피가 이날 장중 7400대까지 떨어진 것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논의 제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오전 10시50분 경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인공지능)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 신호로 해석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분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