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제한 없는 ‘모두의 AI’ 전 국민에게 연내 무료 제공

[대통령 업무보고] 과기부·방미통위 업무보고

AI 접근성에 따른 불평등 해소
내년엔 예약·결제까지 고도화
올해 514만 명에 AI 활용 교육
AI디지털배움터 69곳으로 확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추천 알고리즘 노출 제한 방안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6-07-16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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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오른쪽)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오른쪽)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과기부·해수부·방미통위·개보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과기부·해수부·방미통위·개보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 국민이 우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서비스를 출시한다. 연내 우리 AI 모델로 챗GPT와 같은 ‘범용 AI 챗봇 서비스’를 국민들에 비용 부담이나 이용량 제약 없이 제공한다. 연내 514만 명에게 AI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AI 접근성 격차가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의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올해 안에 우리 AI 모델 기반의 범용 챗봇 서비스를 이용량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예약·결제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해 ‘전 국민 1인 1AI 에이전트’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AI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12개 부처 공동으로 올해 514만 명에게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며, ‘AI디지털배움터’를 전국 69개 거점으로 늘리고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해 연말까지 130만 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AI 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은 온라인 통합 교육 포털도 이달 중 개시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양자컴퓨터와 신약,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국가 전략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범부처 프로젝트 ‘K문샷’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고 투자형 R＆D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도 추진한다.

AI를 이용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도 본궤도에 오른다. 내년에 암 특화 AI 모델 개발을 시작해 2028년 초기 모델을 선보일 방침이다.

연구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연구개발(R＆D) 관리 체계 혁신도 이뤄진다. 정부가 실패 위험이 있는 신기술에 투자하고, 기술이 성공을 거둘 경우 재투자하는 ‘투자형 R＆D’ 시범사업도 내년에 실시한다. 1.3% 수준인 석·박사 장학금 수혜율을 연내 2.8%로 상향하고, 오는 2030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 연구개발(R＆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지역 자율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의 3배 규모로 잠정 편성하고 지역 신진연구자 전용 기초연구 트랙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날 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가량이 발의돼 있다”며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관련 규제 필요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세계 각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방미통위는 또 AI 생성물 표시제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하고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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