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달 1일 개막…부산도 국비 확보전 시동

내달 1일부터 100일 정기국회 돌입
부산시-국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800조 예산·미래대응기금 놓고 격돌 예고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6-08-30 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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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지난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 채택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쟁점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부산 정치권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국비 확보전에 시동을 걸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9~11일과 14일에는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을 따져 묻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되고, 이후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면으로 이어진다.

부산 정치권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9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는 전재수 부산시장을 포함한 부산시 정무직 인사들과 이성권 시당위원장을 포함한 부산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2027년 국비 확보 지원 협조와 시정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부산시와 별도로 협의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방향으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주요 처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뒷받침할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등도 처리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7개 분야 133개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으로 여당의 ‘입법 독주’ 저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맞서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민간 재건축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예산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AI·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5개 분야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앞세워 원안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