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2026-11-10 10:52:23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로 위장해 최고 연 3만%의 이자를 챙긴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오히려 사기범으로 몰아 고소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카페 운영자와 불법 사채업자 등 16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700명에게 105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일정 기간 뒤 상품권을 넘기기로 약속하면 사채업자가 구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80만 원을 먼저 받는 식이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지만 실제로는 80만 원을 빌려 100만 원을 갚는 고금리 대출인 셈이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주로 저신용자들을 모집했다. 카페 운영자 3명은 회원 1만 7000명 규모의 카페 3곳을 운영하며 13억 6000만 원대의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형사처벌 위기에까지 몰렸다. 사채업자들이 불법 대출 사실을 숨기고 상품권 판매 대금만 가로챘다며 피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허위 고소는 약 3200건에 달했다.
경찰은 상품권 매매라는 형식 뒤에 실제 금전대부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대부업법을 적용했다. 이후 전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허위 고소 사건 510건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해자 2명도 올해 9~10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피해자 약 9000명에게 신용 회복 지원을 연계하고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카페 등 8곳에 접근제한 조치를 했다. 범죄수익 약 32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의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며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이 결부된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금·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으니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