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8조원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4000억 원 반영

1.6조 증액, 산불대응·내수부진 극복 등…오늘 본회의서 처리
민주 “예상보다 적은 추경 아쉬워…새 정부서 특단 조치”
국민의힘 “나라빚 최소화 추경안 마련, 필요한 부분만 반영"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5-01 1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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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된 13조 8000억 원에 최종 추경안 합의를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추경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추경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증액된 13조 8000억 원으로 합의했다.

증액된 금액의 항목별로는 민주당이 요구한 1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중 4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 원에서 6천억 원 줄인 4천억 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 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 원이 각각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 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 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천억 원 증액됐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 이재민들에게 새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민생과 수사 관련 예산을 복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액이 13조 8000억 원인데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이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하되 꼭 필요한 것만 넣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산불과 경제 파탄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에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4000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선 이후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삭감된 예산의 복원은 이전과 다르게 충분히 소명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단 기간 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를 거쳐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당은 전날 늦은 밤까지 추경안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였다. 이날 타결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했지만 지역화폐 예산 등에 끝내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규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명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는 35조 원 추경을 생각했는데, 재정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국민의힘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민생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도 부진하고 투자도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시경제 변수는 정부 지출이다. 이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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