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들에게 민생지원금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주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7-09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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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12조원에 이르는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미지투데이

7월에 12조원에 이르는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는 결제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가뜩이나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의 경우,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울상이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 때문에 80억원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안그래도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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