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자놀이’ 경고하자… 금융위, 금융권과 긴급 간담회

은행연합회 등 협회장 소집
미래산업·벤처 투자 논의도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7-27 18:11:34

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하자 금융당국이 전 업권 협회장들을 소집해 투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새 정부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이는 예정에 없던 행사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긴급히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을 향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등 3대 분야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인 ‘100조 국민 펀드’에도 금융권 참여가 대거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이나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건전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대출 위험가중치가 지나치게 높게 적용돼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주담대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