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과제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개혁과제도 대거 포함

1호 과제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개혁과제도 대거 포함

1호 국정과제는 개헌…4년 연임제 등 목표
5대 목표, 23대 전략, 123대 과제 설정
국정위 국민 보고대회 거쳐 16일 최종 확정
검찰 등 개혁 과제 비롯해 AI 강국 도약 등 담겨
국정과제 소통광장 개설해 '쌍방향 소통' 도입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9-16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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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16일 최종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1호 안건은 ‘개헌’이다.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안이 거론된다.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이날 최종 확정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검찰 등 각종 개혁을 비롯한 국정 과제 실현에 더욱 속도를 붙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총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확정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이날 최종 확정한 것이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가 채택됐다. 5대 국정목표는 각각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정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이다. 국정 목표별 23대 추진 전략도 설정됐다. 123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 목표에 따라 분배됐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 19개 과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37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15개 등이다.

국정과제 1호 안건으로는 개헌 추진이 꼽혔다. 개헌 주요 의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선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개헌 기대효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와 기본권 보장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지난 정권의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군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2025년 내 완료와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 원 ‘+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이외에도 청년 미래 적금 도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 원및 K-관광 3000만 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 과제에 담긴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시작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