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대 배임 윤석금 웅진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 2015-12-14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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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배임 윤석금 회장 집행유예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1000억원대 배임 행위 및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임·횡령액 1천560억원 중 1천520억원을 유죄로 봤지만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변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사진=YTN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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