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오늘 끝낸다”…민주, ‘감액 예산안’ 그대로 처리할 듯

민주당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은 추경으로 해결”
이재명 “신속한 예산 처리가 경제 불안 해소 도움 될 것”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도 요청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4-12-10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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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인데, 이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켜 그에 맞춰 나라 살림을 짜도록 해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 경기 부양이나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계엄 여파로 주가 하락 등 경제적 충격파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코스닥이 추락하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예견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하고 말았다”며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쌈짓돈을 모아 투자한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