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1-31 10:19:33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도 3.34% 증가하고, 환율이 1450원을 유지할 경우엔 건설비가 2.47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31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도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최고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하며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뢰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기록할 경우, 건설 부문 생산비용이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으로 상승할 때, 건설 부문 생산 비용이 2023년 대비 3.3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유지하거나,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의 500억 원 이상 공사 317개의 건설 생산비용은 최소 8722억 원에서 최대 1조 1175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이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가 제출한 ‘500억 원 이상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37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 생산비용도 최소 729억 원에서 최대 982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