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면 민생지원금 포기`

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면 민생지원금 포기"

"민생지원금 포기, 추경하자"
"지급 경우 차등·선별도 좋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1-31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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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여야 입장은 상반된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며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