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망연자실… `대법원 판단 보겠다`

국민의힘 망연자실… "대법원 판단 보겠다"

"대법원 판단 지켜보겠다"
"오늘 무죄 판결은 오욕의 역사"
여권서 법원 李 무죄 판단 비판 이어져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3-26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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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민의힘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 대표가 당장 직면한 ‘사법리스크’를 벗으면서 여당은 야권의 총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 대표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며 “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과 여권 인사들도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2심 재판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는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법원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판결은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으로,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