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마지막 국무회의`… 8번째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행 '마지막 국무회의'… 8번째 거부권 행사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우려"
한 대행 29일 마지막 국무회의 전망
5월 2일 전 대선 출마에 무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4-29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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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이날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대행은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어 "이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한 8번째 거부권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대행이 주재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총리실의 핵심 참모들이 사퇴하는 등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5월 2일 전으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한 대행이 출마하고, 5월 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정치권 이목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로 쏠리는 모양새다.

한편, 한 대행은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