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 2025-09-19 13:41:14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삼수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어 연내 집행이 가능해 졌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삼수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어 연내 집행이 가능해 졌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오전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 나왔다.
거제시는 추경 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거제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야당 반대로 2차례 연거푸 무산되자,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여당 주도로 조례안이 재발의 됐다.
새 조례안은 앞선 거제시 조례안과 맥락은 동일하다. 다른 부분은 유효기간을 뒀다는 점이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해 변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도록 했다.
야당에서 우려하는 지원금 남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4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0억 원가량 남았다.
애초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자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으로 수정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