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개막…조희대 질의 강행에 첫날부터 충돌

첫 국정감사 개막…조희대 출석 두고 격돌
민주당 질의 강행에 국민의힘 “감금 말아야”
3500억달러 투자 협상 놓고 정부-미국 이견 노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10-13 16:45:41

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국감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첫날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에 집중됐다. 통상 대법원장은 출석 직후 이석하고 이후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는 등 격한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후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는 총 7명의 위원이 하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하도록 하겠다. 각 당에선 어느 위원이 질의할지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한다”고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첫 질의자로 전현희 의원을 지정했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양당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이석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대법원장은)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채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현장검증이 여당 주도로 무산됐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고,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그렇다”고 답하며 “장소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중·미중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장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로 합의된 대미 투자 방안과 관련해 “처음 3500억달러는 (직접)투자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었는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투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선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당초 미국이 3500억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 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500억달러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