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 특별법 서두르면서 부산글로벌법 또 제외

민주당, 부산 홀대 논란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추진
이르면 이달 중 가급적 처리
2년 전 발의 글로벌법은 지연
부울경 특례 대상 제외 우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6-02-10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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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24년 11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이 통합 법안에 이어 강원·전북·제주 등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3특 특별법’ 개정 논의를 우선 추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또다시 패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행 중인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처리에 속도를 붙이는 반면, 부산의 핵심 전략을 담은 제정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어 지역 홀대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관련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소위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구상에 맞춰 각 지자체들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는 행정통합 대상 지역과 함께 행정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특별법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박수민 의원은 강원 특별법을 언급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에 지방권한 이양을 포함해 각종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을 논의하고 2월 중 가급적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발의 이후 장기간 표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또다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논의를 마쳐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민주당 측의 논의 지연으로 아직 본격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제정돼 시행 중인 강원·전북·제주 특별법은 개정 논의를 서두르면서, 아직 제정조차 되지 않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별 논란이 커지는 흐름이다. 특히 전북 특별법 개정안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보다 발의 시점이 늦은데도 우선 심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성권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소위원장을 향해 지역 특별법 논의 대상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빠져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특법’과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병행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의 문제 제기에도 윤 소위원장은 별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과 함께 2028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은 통합 관련 법안은 물론 특별법 논의에서도 제외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만 향후 각종 특례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역 특별법 개정은 서두르면서, 부산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법안만 반복해 뒤로 미루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산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