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취약 청년에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취약 청년에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증진·정신건강복지계획
청년 건강권 보장·건강 격차 해소
'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
자살 시도자에 긴급 개입도 강화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 2026-03-30 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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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 건강관리 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를 심의·의결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자살이나 정신건강 응급 대응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된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은 5차 계획의 보완 계획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을 목표로 잡고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에 나서기로 했다.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했다.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로 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도 신설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건강 전반으로 확대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성별·소득수준별·지역별 건강 격차 지표를 계층별 분해 자료와 함께 모니터링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인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스트레스·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늘어나는 등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회복지향적 지역사회 환경 마련과 사회적 참여 촉진 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계획을 내놓았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의 전 학교 확대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정신과 전문의 등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는 긴급지원팀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청년층 정신건강 취약자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정신과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조기 치료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AI 과의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를 2030년까지 17개로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협력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가칭)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시범 도입한다.

정신건강 치료와 관련해 인권 친화적 환경도 조성한다.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이송이나 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중독과 관련해 마약 치료 인프라 확충과 치료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일 경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개입을 강화하고, 응급실 내 자살 시도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다”라며 “마음의 아픔에 대해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한편,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