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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산 불 지르고 여고생 성추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부산 도시철도 역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천마산 일대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또 원심처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 보호 관찰 3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은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과 A 씨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타당한 선고를 내렸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과 30일 사하구 천마산 일대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화로 약 165.2㎡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방화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방화 혐의로 구속이 되진 않았지만, 이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7월 17일 부산 한 도시철도 역사에서 고등학생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원심처럼 A 씨가 B 양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한 채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누구나 청소년으로 인식하긴 어려웠다”는 결론을 내리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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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10대 여학생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집행유예’

  부산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10대 여학생을 들이받고,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를 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10대 여학생인 B 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이후 경찰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도로를 건너던 B 양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3주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전방 차량용 교통신호기에 황색 점멸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며 “A 씨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며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 요청에도 세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10분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4분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겠다’며 음주 측정을 1차로 거부했다. 이날 오후 11시 9분과 11시 14분에도 각각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얼굴이 붉은 데다 눈에 초점이 없었다”며 “비틀거리며 걸었고 말을 더듬은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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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량 수입하던 풀사료 ‘알팔파’, 고성군에 일괄 생산 시스템 첫 구축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풀사료 ‘알팔파’의 국내 자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경남 고성군에서 국내산 신품종 알팔파 시범 재배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는 건조·가공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30일 경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최근 고성군 마암면 알팔파 실증 시험지에 수확 후 건조·가공이 가능한 열풍건조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현재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시범 재배에 들어간 곳은 전국적으로 경북 경주와 경남 고성 등 2곳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 풀사료 ‘알팔파’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높고 사료가치가 우수해 ‘풀사료의 여왕(Queen of forages)’이라고 불린다. 주로 건초(마른풀)로 이용하는데, 국내 젖소와 한우 사육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풀사료이기도 하다. 경남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국내산 알팔파 품종인 ‘알파원’과 ‘알파킹’을 실증 시험 재배해 왔다. 올해는 같은 기관에서 개발한 ‘열풍건조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장마기 등 건초 생산이 어려운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산 알팔파 건초 생산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지난 4월 진행한 1차 수확에서는 1ha당 약 7t의 알팔파가 수확됐다. 알팔파는 세계 대표 품종으로 알려진 ‘버널’ 품종과 비교해 조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율도 우수하다. 특히 연간 최대 4번 수확이 가능하고 4~5년간 지속 재배할 수 있어, 수입산에 비해 경제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알팔파 수입 가격은 kg당 650원에 달했지만, 경남 지역 알팔파 생산비는 kg당 450원 안팎으로 나왔다. 한우농가를 운영하면서 알팔파를 시범 재배하는 최두소 씨는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육성기 알팔파 급이 필요하다”며 “35년간 한우를 키우면서 풀사료 중 알팔파만 수입해 왔는데, 이제는 국산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진정한 한우 농가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안정적인 알팔파 재배 확대를 위해 답리작 재배 기술 개발과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찬식 경남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알팔파 일괄 생산 시스템 시범 구축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알팔파 공급 체계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알팔파 재배 기술과 생산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농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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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초청작 애니 ‘안경’ 국내 스크린 걸린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정유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안경’이 국내 관객을 찾는다. 30일 영화계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정유미 감독의 신작 단편 애니메이션 ‘안경’을 다음 달 11일 단독 개봉한다. 이 작품과 함께 단편 ‘파라노이드 키드’를 연속으로 볼 수 있다. 관람료는 두 작품 묶어 3000원이다. 전국 메가박스 31개 지점에서 관람할 수 있다. ‘안경’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78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이다. 한국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다. 세밀한 연필 드로잉과 절제된 연출이 돋보이는 15분 분량의 작품이다. 정유미 감독은 영화에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화해하는 내면 성장 서사를 담았다. 함께 상영되는 ‘파라노이드 키드’는 7분 분량의 단편이다. 정 감독이 직접 쓴 동명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다. 45일간의 불면의 밤 동안 그린 그림일기를 소재로 한다. 배우 배두나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작품성을 인정받아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자그레브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정 감독은 “단편은 영화제 외에서는 접하기 어려운데 좋은 기회로 극장에서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더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는 소감을 메가박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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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열기 ‘주춤’…오후 2시 기준 28.59%, 지난 대선보다 낮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투표율이 28.59%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대선(28.74%)보다 0.15%포인트 낮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가운데 1268만 986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치는 2024년 총선 사전투표율(24.93%)보다는 3.6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앞서 오후 1시까지는 20대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가 다소 꺾인 양상이다. 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48.58%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0.53%로 가장 낮았다. 부산은 24.88%, 울산은 25.86%, 경남은 25.72%를 기록했다. 그 외 지역별 투표율은 △전북 45.4% △광주 44.28% △세종 33.03% △강원 30.36% △제주 29.22% △서울 28.03% △충북 27.64% △대전 27.5% △인천 26.93% △경기 26.91% △충남 26.4%, △경북 25.61% 등으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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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함 감시하려고" 늦은 밤 선관위 건물 침입…사무실 앞에 누워있던 일당 체포

  늦은 밤 서울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침입한 남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전 3시 50분께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11시 30분께 선관위 건물에 몰래 들어와 사무실 문 앞에 자리를 잡고 누워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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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도권 외 지방 첫 ‘플로빅토 치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지난 29일 플로빅토 치료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로빅토 치료가 도입된 곳은 수도권 외 지방에선 처음이다. 30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플루빅토는 스위스 노바티스가 개발한 차세대 표적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다. 전립선암 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단백질을 훨씬 많이 발현하는데, 플로빅토는 이를 찾아내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공격해 죽인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플루빅토는 ‘방사선 유도 미사일 치료’로 불리며, 기존 치료가 어려웠던 말기 전립선암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적용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평가 받는다. 플루빅토는 2022년 3월 미국 FDA에서 PSMA 표적 치료제로 최초 승인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유럽 EMA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수도권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이홍제 과장은 “이번 치료는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암 치료 분야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환자들에게 공평한 치료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전립선암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 부담이 줄어들어 치료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9월부터 PSMA 표적 진단용 방사성의약품(Ga-68 PSMA-11)을 직접 생산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플루빅토 치료의 전제 조건인 표적 발현 여부 확인과 전신 전이 상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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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봉투 속 이재명 기표용지' 신고에 "자작극 의심…수사 의뢰"

  [속보] 선관위, '봉투 속 이재명 기표용지' 신고에 "자작극 의심…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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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바다의날 기념식…강도형 장관 “해양강국 역사 함께 써 나가자”

  해양수산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빛섬에서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바다의 날(5월 31일)은 바다의 경제·환경·역사·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996년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온 한강 세빛섬에서 '30년의 도전, 바다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해수부는 기념식에서 해수부 발전에 이바지한 116명의 종사자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바다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1977년부터 예선업에 종사하면서 항만의 안전을 지켜온 배동진 홍해 대표이사가 받는다. 예선업은 대형 선박이 출입 통로가 좁은 항만에 안전하게 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항만 개발과 해운업 진흥을 위해 노력한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 장관은 “해운과 항만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를 처리하며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 조선, 제철, 정유 등 국가 기간산업들도 항만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며 “바다가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가 곧 해양 개척의 역사”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996년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지년 30년간) 우리 해양수산업은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어업 생산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고, 수산물 수출은 30년 전 보다 두배 증가한 연간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해운항만업은 세계 최고를 향하고 있다. 해상수송력 1억t(톤), 세계 2위 환적 허브항만 등 객관적인 수치가 이를 입증한다. 국제적 위상도 크게 몰라보게 높아졌다. 해양공간계획 수립, 세계 최초의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관리 역량은 세계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애써주신 해양수산인 여러분 덕분이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등 지난 30년의 역경과 뼈아픈 기억도 되짚었다. 강 장관은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는 강력한 해양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역사를 통틀어 바다를 포기하고 선진 강국이 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안보, 산업, 과학기술 등 해양 전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우리 해양주권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해양사고 제로, 해양쓰레기 제로의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자. 해양수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10% 이상으로 높이고, 우리 해양경제 영토를 전세계로 넓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해양력을 높이는 일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해양오염과 기후위기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매우 활발하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는 대한민국의 해양 리더십을 전 세계에 알린 중대한 이정표였다”며 “우리의 해양문화부터 해운·조선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찬사가 이어졌고, 더 나은 바다를 위한 공동행동을 이끌어냈다. 이를 두고, 유력 외신에서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해양전략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해양수산이 이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중심국가, 전 세계 해양 현안의 해결에 앞장서는 모범국가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바다의날에 담긴 국민적 염원과 일류 해양국가 건설의 약속을 가슴에 되새기며, 위대한 해양강국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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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보조 껌·사탕 씹으며 커피 마실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자를 위한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된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담배 대용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를 피우듯이 입에 물고 공기를 흡입했다가 천천히 배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편의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의약외품의 경우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해 사용해선 안된다. 청소년과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줄이는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주성분이 니코틴인 일반의약품은 입안에서 씹어 의약품의 주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껌’, 사탕처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먹는 ‘트로키제’, 파스처럼 피부에 붙이는 ‘경피흡수제’ 등으로 나뉜다. 껌과 트로키제는 입안의 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므로, 니코틴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나 주스, 청량음료 등은 약물 복용 최소 15분 전부터 마시지 않아야 하며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품을 동시에 여러 개를 씹거나 복용하면 니코틴이 과량 흡수돼 떨림이나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여량은 흡연량에 따라 설정하되, 하루 최대 투여량(껌은 하루 15개, 트로키제는 25정(1mg 기준))을 넘겨선 안된다. 경피흡수제는 하루 1회 1매를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하고, 매일 부착 부위를 바꾸는 것이 좋다. 이들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장질환·고혈압·두통·구토·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한다. 뇌에서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방해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영향을 끼쳐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흡연 욕구를 줄인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며, 통째로 삼켜야 한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하고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이들을 복용할 때 불면증과 입마름·구역·비정상적인 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분 변화가 심하거나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졸림과 어지러움·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조작은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품·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외품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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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판사들이 미국 파괴” 상호관세 판결 맹비난…유럽은 관세협상 계속하기로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나온 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상호관세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매긴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하도록 판결했다. 그런데 곧바로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처럼 미국 법원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다음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 자리에서 애초 계획대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큰데다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는만큼 협상 태도를 바꾸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곧 들어설 새 정부에서 협상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미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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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흡연 사망자 7만 명 넘어섰다… 직간접 사회경제 손실 13조 넘어

  2022년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 268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13조 원을 훌쩍 넘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직접흡연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6만 1360명, 2021년 6만 3426명, 2022년 7만 268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남성은 2020년 5만 3930명, 2021년 5만 5722명, 2022년 6만 3452명으로, 여성 역시 2020년 7430명, 2021년 7704명, 2022년 9237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2022년 기준으로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았으며, 과거에 흡연자였지만 현재는 흡연하지 않는 과거 흡연자의 사망위험 역시 남성 1.1배, 여성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2020년 12조 8912억 원, 2021년 12조 9754억 원, 2022년 13조 6316억 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2022년의 경우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가운데 간접비에 해당하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 1549억 원(5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접비에 해당하는 의료비(4조 7886억 원, 35.1%)가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흡연은 각종 암과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인인 만큼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금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담배규제정책과 금연사업 등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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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원이 남편 대신 투표하다 적발…긴급체포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둘째 날을 맞은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전날과 이날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다.이에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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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관세 불확실성’에 10만 5000달러대 ‘뚝’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22일 역대 최고가인 12만 달러(한화 약 1억 5080만 원) ‘턱밑’까지 오른 뒤 연일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 직전 최고가 대비 약 5% 빠진 상태다. 30일 세계적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2% 하락한 10만 5372달러(약 1억 444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가인 11만 9900달러(약 1억 6445만 원)대 대비 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연일 하락 중인 비트코인은 이날 10만 5000달러선 붕괴도 위협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도 정비와 함께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안전 자산 인식 확대로 지난 22일 최고가를 다시 썼다. 그러나 차익 실현 매물 출현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확대되자, 일주일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 위험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처를 하루 만에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한 데 영향이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동안 해당 관세를 복원하라고 항소법원이 명령하면서 투자심리가 불안해졌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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