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최종 결론은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최종 결론은

야권에선 한 대행이 '임명 거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해석
총리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막판까지 고심 거듭하고 있어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12-25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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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것인지가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안’(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자면서 막판에 이를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반대 방향으로 맞서자 여야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12월 2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내란 잔불’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단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타협안’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대응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적인 잣대만 가지고 이 자체를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고도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기 전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26일 첫 전체회의를 갖기로 했고, 여기에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도 참석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 관계는 물론 야당과 정부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어렵사리 회의가 열리더라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결국 한 권한대행은 ‘나홀로’ 해법을 찾아야 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