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공약`…`힘 빼는 대통령, 과학기술인 양성`

이준석 '10대 공약'…"힘 빼는 대통령, 과학기술인 양성"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발표
1호 공약으론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청년 금융지원 공약부터 과학기술인 양성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5-12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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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내세웠다. 이어 청년 대상 금융지원 확대와 과학기술인 양성, 리쇼어링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엔 부처 통폐합 방안이 포함된다. 현행 19개 부처 중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고,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산업 공약으로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어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청년층 상대 금융지원 공약도 내놨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강조하면서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구 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이루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한편, 이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자정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