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 차관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하게 접근해야”…사실상 배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6-20 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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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올해 세 번째 추경 편성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올해 세 번째 추경 편성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행은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은 사실상 배제한다는 뜻이다.

이 대행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추경을 또 할 가능성에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등과 세입 경정을 담아 30조 5000억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이 대행은 “추계하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는 재정의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관계부처나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제 개편을 하는 경우는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데 대해 7월 대출 규제를 앞두고 막바지 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세를 더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행은 “최대한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해서는 “쭉, 지속적으로 지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고 연속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기재부 분리론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 드리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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