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할인쿠폰 780만 장 [2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상위 10%·합산 소득 초과 시 제외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신용·체크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29조 발행 역대 최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소비 진작 위해 숙박·영화·스포츠 할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6-19 1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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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갖고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경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15만~50만 원 차등 지급한다. 지역화폐 발행에 국비를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역대 최대인 29조 원까지 발행되도록 지원한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민생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명명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하게 된다.

■4인가족 100만 원 민생지원금

먼저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다. 전국의 인구소멸지역 중 농어촌에 있는 84곳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소멸지역은 부산에도 영도구 서구 동구가 있는데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서 제외된다.

이후 2차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략 월 38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후 행정안전부가 자세한 안을 만들 때 확정될 예정이다. 민생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맞벌이 가구 중 합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민생지원금은 신용카드로 받으면 앞으로 신용카드 쓸 때, 민생지원금 부분이 먼저 결제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곳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인데 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1~2차 민생지원금은 국비는 10조 3000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에서도 2조 9000억 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1조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29조 원 발행 지원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6000억 원 더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당초 1차 추경에 반영된 금액 등을 더해 올해 29조 원의 발행을 지원한다.

이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라고도 불린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사들인 뒤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 할인율을 당초 7~10%에서 7~1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도 포함됐다.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가전제품이 대상이다. 326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선착순 240만 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할인쿠폰 780만 장도 뿌린다. 숙박 50만 장(1박당 2만∼3만 원 할인), 영화관람 450만 장(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 장(기초연금수급 5만 원 할인), 미술전시 160만 장(3000원 할인), 공연예술 50만 장(1만 원 할인) 등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추경 예산은 778억 원이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