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7-06 16:01:22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와 제자 연구 성과 가로채기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권오을(보훈), 조현(외교), 김영훈(고용노동) 등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된다.
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는 이 후보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꼽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과 관련해 중복 게재, 제자 연구 성과 무단 인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18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이 제목과 실험 내용,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두 논문 간 전체 문장의 35%가 유사하다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유사도 검사 결과도 나왔다. 해당 논문들에는 서로를 인용하거나 참조했다는 표기도 없어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상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유사한 저작물을 재게재해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중복 게재 논문과 몇 달 뒤에 발표된 대학원 제자 A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유사하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로 이름을 올린 A 씨의 연구 성과를 사전에 자신의 논문으로 선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자 논문 10여 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국내 대학의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 수장의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될 인사가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정도”라며 “2018년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 대해 여당·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보은 인사’로 규정했다. 안규백(국방), 윤호중(행정안전), 정동영(통일), 정성호(법무), 김성환(환경), 전재수(해양수산), 강선우(여성가족) 등 후보자가 현역 의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직 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경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만큼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이 남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각종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 외에도 권오을, 조현, 김영훈 후보자 등을 겨냥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권오을 후보자는 허위 근무·스폰서 의혹, 조현 후보자는 자녀의 아파트 갭투자 차익 논란, 김영훈 후보자는 전과와 폭력 전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중 ‘실정법을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논리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