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7-06 17:15:54
31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예산 집행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집행 방안과 폭염·수해 대응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이다. 총 12조 1709억 원이 편성돼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기존 정부안보다 3만 원 많은 18만~55만 원 수준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복지와 지역 인프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31억 원, 무공해차 보급 확대 1050억 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비 18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반면, 방위사업청 예산은 900억 원 이상 감액됐다.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식 임명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집행을 비롯해 여름철 재난 대응, 물가 안정 등 주요 민생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당정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철학을 공유하고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효과 극대화와 여름 재난 대응을 시작으로, 국정을 살리고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