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체육복·졸업앨범비 지원 대상도 확대

부산시교육청, 내년 본예산 반영 목표
공립유치원만 무상교육 ‘형평성 논란’
전국 최초로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2025-07-17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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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ᅵᆷ석준 부산시교육감이 지난 5월 5일 어린이날 기념 온가족 사랑이음 축제에 참가한 어린이들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내년부터 부산에서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중학교 체육복과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부산 외국인학교 학생도 중식비를 지원 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17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학생 복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김석준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2026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재학생은 정부의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무상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기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춰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원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교육 여건의 차이도 완화할 계획이다.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도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만 무상으로 제공됐으나,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 전체 신입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졸업앨범비 역시 현재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1인당 7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될 예정이며,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산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 외국인학교 학생에게도 중식비가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부산시의회 추경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부산화교소학교와 부산화교중·고등학교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 유·초·중·고에만 해당됐던 급식비 지원을 외국인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급식 재정 개선과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학교 중식비와 체육복·졸업앨범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