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자원 `올인`은 성장 불균형 폐해`

이 대통령 "수도권 자원 '올인'은 성장 불균형 폐해"

이 대통령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수도권 자원 올인은 불균형 성장 폐해"
규제 합리화,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행보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7-30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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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시작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 불균형 성장의 문제점을 짚으며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해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꺼낸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는 친기업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에 따른 재계의 걱정을 달래기 위한 카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정부를 향해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다.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