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두고 여야 엇갈린 평가

6일 국회 기재위·산자위 현안보고
민주 “마스가, 창의성 발휘” 정부 옹호
국힘 “FTA 이점 지키지 못해” 비판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08-06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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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가 6일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고 협상 타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미국과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TA)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FTA 체결 국가로서 이점을 지키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서 이번에 일본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소위 마스가(MASGA)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이라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어찌 보면 대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500억 불을 5년간 나눠 지원하면 1년에 700억 불인데, 이는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연 지원 총액의 약 38% 규모”라며 “도저히 불가능한 규모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완화되고 고용 약화라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일본과 똑같이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 일본과 똑같이 된 것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소나기를 피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대응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 보고에서도 정부와 미국 측 관세 협상 관련 발표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동차 관세가 업계에서 걱정하던 25%가 아니라 15%로 돼 최악은 면했다”고 하자, “한미 FTA로 0%였다가 15%가 됐다. 현 정부의 셈법이 이상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