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드라이브·실용 외교 성과에도 여야 협치 복원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3대 특검 속도전으로 개혁 시도
집권 초 경제 정책 평가 엇갈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9-10 18:38:54

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참석자와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0%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 피로감’에 따른 반사 효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민생과 외교 행보를 이어가며 무난한 연착륙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인사 검증 부실, 여야 협치 부재, 경제정책의 불안 요소는 한계로 지적됐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거대 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개혁 드라이브를 밀어붙인 시기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을 처리하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정부와 여당은 특검 임명과 수사 착수까지 불과 8일 만에 마무리하는 속도전을 보였다.

개혁 입법도 잇따라 처리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등이 연이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의석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의는 사실상 실종됐다.

경제정책은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를 출범시켰고,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1인당 약 15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정책으로 숙박·문화·체육 쿠폰과 지역화폐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 소비 회복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는 다섯 달 연속 상승했고, 코스피 지수도 3000선을 돌파하며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입법이 이어지면서 ‘과잉 규제’ 논란이 제기됐고, 빠듯한 재정 여건 속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도 남았다.

외교 무대에서는 실용 노선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비껴가고 경제·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미국 조지아 현대차·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불법 체류 관련 대규모 단속이 벌어지고, 한미 통상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의 외교 역량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개혁 입법, 소비 회복, 외교 무대 데뷔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여야 협치 부재는 뚜렷한 한계로 지적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처럼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협치 복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또 재정 건전성 확보, 한미 통상 갈등 관리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국정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