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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의지 전재수 장관 이동… 최인호·김영춘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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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형 청사 잇단 '수주전' 건설 냉기 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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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이 만드는 BIFF '리퀘스트 시네마' 상영작 뽑아 주세요

  부산국제영화제(BIFF) 속 또 하나의 영화제인 ‘커뮤니티비프’가 시동을 걸었다. BIFF는 커뮤니티비프의 대표적인 관객 참여 프로그램인 ‘리퀘스트 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 프로그램 선정 투표(포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퀘스트 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은 관객이 직접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돼 상영작 선정부터 이벤트 기획까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리퀘스트 시네마'를 운영할 관객 프로그래머 공모에는 역대 최다인 87개의 프로그램이 몰렸다. BIFF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 상영 허가까지 받은 46개 프로그램을 본선에 진출시켰고, 다시 투표를 통해 15개 내외 프로그램을 최종 편성할 계획이다. BIFF는 올해 트렌드에 대해 △거장 △팬덤 △청춘 △배우 등 전통적인 인기 키워드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퀴어 △아시아 영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게스트와의 만남(GV), 공연, 굿즈 등 새로운 관객 프로그래머들의 창의적 참여와 해외 거장과 배우를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고 싶다는 요청도 몰렸다고 밝혔다. 미술감독 류성희(피도 눈물도 없이)와 음악감독 정재일(브로커) 등 영화 제작 분야 장인과의 만남을 기획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본선 진출 46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 투표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community.biff.kr)에서 대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투표까지 할 수 있다. 투표는 1인당 최대 4개 프로그램까지 가능하다. '리퀘스트 시네마' 최종 라인업은 투표 결과(70%)와 심층 평가(30%)를 합산해 확정된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9월 17일 개막해 2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과 메가박스 부산극장 등에서 진행되는 커뮤니티비프는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관객과 만난다. 리퀘스트 시네마를 비롯해 마스터톡, 올데이시네마, 취생몽사, 블라인드시네마, 커비컬렉션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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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기능 분산 법안’ 발의에 다시 들끓는 사천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발의돼 지역 사회가 들끓는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시는 ‘산업 집적화에 악영향을 끼칠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이 ‘우주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이 우주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남도와 사천시도 모르는 사이 법안이 발의되고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가자 이를 보는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법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제9조다. 법안에 따르면 우주개발총괄기구는 이름 그대로 정책 수립 지원과 연구개발 사업 수행, 산학연 체계 구축,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한다. 현재 우주항공청이 수행 중인 핵심 기능이 대부분 여기 포함된다. 당연히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기능이 다른 기구로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한 우주항공 전문가는 “우주항공청이 기존에 해 오던 역할과 차이가 없다. 산하 기구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과의 역할이 겹쳐 연구개발 체계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있는데 별도로 총괄기구를 뒀다가는 옥상옥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래산업에 국가가 집중투자를 하려면 조직이 단순화되어야 한다.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제9조 4~6항과 제10조에 명시된 내용도 논란이다. 법안에는 우주개발총괄기구를 법인으로 하며,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지역에 설립·운영할 경우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구의 구체적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지자체 출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경남과 사천시의 반발이 커지는 건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 등 여당 의원 22명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정안은 보류됐지만, 1년도 채 안 돼 재차 우주항공청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에 참여한 12명 의원은 모두 여당 소속이며, 이 중 6명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 중이다. 다만, 황 의원 등 대전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천시는 경남도 등과 함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천시 측은 “경남도, 우주항공청 등과 함께 관련 내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는 사천시 만의 일이 아니다. 경남도, 나아가 부울경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주항공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실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주개발진흥법은 있지만 모법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서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의도를 밝혔다. 정 의원실은 “특별한 구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관해 한번 공론화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기능 분리와 소재지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모든 법안은 수정 절차를 거친다. 조만간 우주항공청 관계자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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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에 쏠리는 눈길

  부산 강서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의 특성과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조치를 단행해 일대 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 강서구청은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을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업종 외에 종합·전문 건설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정보서비스업 등 모두 15개 업종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선박관리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 항만·물류 중심 산업구조와 밀접한 업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또한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 영상·음향 콘텐츠 제작업, 정보통신 기반 업종 등 일부 지식서비스 분야도 추가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체 운용을 뒷받침할 산업 구조가 완성됐다. 이런 가운데 반도건설이 에코델타시티에 부산 최대 규모이자 에코델타시티 내 첫 지식산업센터로 선보인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이 입주 업종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강서구 명지동 3159-10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 6292㎡, 지식산업센터 1128실, 근린생활시설 82실로 구성돼 부산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형에 따라 제조형, 업무형, 독립형 등 다양한 고객과 기업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형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다. 특히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는 소형 위주로 설계돼 투자 접근성이 용이하다. 게다가 필요한 면적에 따라 병합이 가능한 가변 평면설계로 구성돼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업무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반도건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특색에 최적화된 설계를 선보인다. 우선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평면 구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변 평면 설계로 다양한 사무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돕는다. 지하 1층~지상 5층에는 드라이브인·도어투도어 시스템과 최대 7m 주차장 광폭도로, 최대 1.2t(㎡당)의 바닥 하중을 구축해 차량을 건물 내부 호실 앞까지 진출입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하역덱과 연계된 4대의 화물용 승강기가 전 층에 운행될 예정이다. 공간·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하 1층에 업무와 관련된 강연, 회의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세미나실을 마련한다. 기업이나 상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만들고, 오픈형 미팅룸, 공용 회의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도 설치한다. 지하 1~2층에는 공장 내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용 창고가 제공될 예정이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큰가든과 라운지, 휴게라운지, 옥상정원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통합 스마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로 업무에 편리함을 더했다. 스마트 플랫폼 앱을 통해 공용 회의실과 다목적실 예약, 방문 차량 사전 등록, 지식산업센터 시설 현황 확인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커뮤티니 시설 예약, 결제, 현황 확인도 가능하고 관리비 조회나 사용 이력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함을 더했다. 센터 내 공지, 민원 신청, 자료실 열람, 입주사 설문 조사, 입주사 간 소통 공간 등 생활지원센터의 기능도 담당한다. 또한 업무 지원, 임원 전용 예약·추천·의전, 여가·문화 정보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맞춤 서비스도 제공해 입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명지국제신도시와 낙동남로에 인접한 위치로 명지IC, 서부산IC가 인근에 있어 주변 지역과의 광역 교통망이 뛰어나다.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 강서선(계획)과 하단~녹산선(예정) 환승역이 들어서 더블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또 에코델타시티 인근에 물류 이동 거점이 될 가덕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을 추진 중이다. 인근 약 19개 산업단지, 7000여 개의 다양한 입주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으며, 산업단지관리공단 외 지역에 있어 입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역세권·배후수요·미래가치’의 삼박자를 다 갖춰 첫 번째로 선보인 제조형 지식업센터에서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거뒀다”며 “이번에 선보이는 업무형도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관심이 높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모델하우스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3603-4번지에 마련돼 있다. 지식산업센터와 단지 내 상업시설이 동시 분양 중이며, 지난해 7월 1일 착공에 들어가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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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상고 포기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도시공사 측은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도시공사가 제기한 쇼플렉스의 착공 등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시행사인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공사는 앞선 1, 2심 본안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도시공사가 마지막 남은 카드인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아트하랑은 쇼플렉스의 착공이나 분양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사는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앞세우면서 ‘혈세 낭비’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변호사 보수 관련 규칙을 따르더라도 최소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남1) 의원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공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지는 못할 망정, 무리한 소송전까지 벌이며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사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소송전이 마무리되면서 장기간 방치됐던 쇼플렉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도시공사 측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시행사의 사업 수행 능력에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품어 왔다. 반면 아트하랑 측은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상 추진되던 사업이 3년 가까이 지연됐고 그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공기업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무리한 소송으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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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유치 불발됐지만… BIFC 3단계 분양 박차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건물(BIFCⅡ) 준공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층부 8개층의 분양만 남겨놓고 있어 시행사와 부산시가 마지막 주인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행사는 해당 건물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한동안 분양 활동을 중단했지만 청사 유치 불발로 다시 분양을 재개했다. 15일 BIFC 3단계 시행사인 맥서브컨소시엄(주)에 따르면 BIFC 3단계 건물은 지상 45개 층 중 1~3층 상업시설과 4층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5~26층 지식산업센터(27층 피난안전층) 분양은 끝났고 28~45층 업무시설층 18개 층 중 4개 층은 BNK금융그룹과 계약을 완료했다. 최고층부인 45층도 BNK가 선점했다. 나머지 14개 층 중 6개 층은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 3개 공기업이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만 293.8㎡(3113평) 부지에 조성되는 BIFC 3단계 사업은 2022년 3월 착공해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공정률은 80%가량이다. 아직 분양되지 않은 층은 모두 8개 층이다. 맥서브컨소시엄 관계자는 “해수부 청사 관련 지자체 문의가 많이 왔고, 국가기관이니 최우선권을 주기 위해 2주 정도 분양을 중단했다”면서 “비록 청사 유치는 못했지만 여러 번 언론 등에 노출되면서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서울 강남에서 수도권 금융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 덕인지 15일 오후 수도권 소재 한 기업이 4개 층 분양을 염두에 두고 현장 답사를 오기도 했다. 서울 유치 설명회에는 수도권 소재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금융기술(핀테크) 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BIFC 3단계는 추가 기업 유치를 통해 금융 산학협력지구 전초기지로 조성하려 한다”면서 “준공 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과 입주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1개 층이 400평가량에 이를 만큼 넓어 1개 층 정도는 층을 3개 구역으로 나눠 분양할 가능성도 있다. 로펌 등으로부터 분할 분양 문의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분양가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10여 년 전 BIFC 1단계 분양 당시 1개 층 매입에 100억 원 정도가 들었다면 이번 3단계는 비슷한 면적에 150억~160억 원가량이다. 실제로 비싼 분양가에 계산기를 두드리다 입주를 포기한 공기업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맥서브컨소시엄 관계자는 “3년 전부터 공사비가 30~40% 올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고 10년 전 분양가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커뮤니티 시설도 1단계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금융도서관 등은 입주사는 물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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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BNOT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9년 착공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우선협의대상자로 BNOT(주)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의대상자로 ‘BNOT 주식회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NOT(Busan Newport One-stop Terminal)은 동방(25%), 대우(20%), BS한양(5%), IBK자산운용(50%)이 각각 지분 참여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는 항만에 처음으로 민관 협업방식의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한 사례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해 정책적 필요를 보완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해수부에서 진행한 사업 공모에 BNOT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 BNOT는 부산항 신항 남 ‘컨’ 서측 부지 36만 3100㎡(에이프런, 야적장, CY, 물류센터 등)에 약 8000억 원을 투자해 2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박스 1개분)급 피더부두 2선석과 3만DWT(재화중량톤수)급 잡화부두 1선석을 조성·운영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해수부와 협업해 제안서를 보완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안서가 적격성 검토를 통과하면 제3자 공고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후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안서 기준으로 사업기간은 건설 48개월, 운영 30년간이다. 지금까지 전국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운영 중인 부두는 부산 4개소, 인천 4개소 등 총 18개소로, 부산항 신항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컨테이너부두 3개소(1-2단계, 2-3단계, 2-4단계)와 작년 말에 착공한 양곡부두에 이어 5번째 민자부두로 피더·잡화부두를 조성하게 된다.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가 조성되면 가덕 신공항과 연계한 ‘해상·항공 복합운송(Sea＆Air)’ 물류 경쟁력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중소 피더물량 처리로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9년 개장 예정인 진해신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부산항 신항 피더·잡화부두 조성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과 연계한 항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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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15일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 신경전 영향 끼쳤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5일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발됐다. 전날 열린 전 후보자 청문회는 드물게 덕담이 오간 정책 검증 자리로 마무리됐다는 평이었으나, 다른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전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초반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는 “올해 안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업적 삼아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며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재차 추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지금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도 불출마 선언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는 “세상일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전 후보자를 둘러싼 뚜렷한 도덕성 쟁점이 불거지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정책 질의로 흘렀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해수부를 연내에 이전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 건의할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전 후보자는 “일단은 예산 확보 문제랑 수산 분야가 소외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복수차관제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해수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해수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국가 해양수산위원회 도입’ 등 해수부 조직 개편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부산시장 출마 진의를 추궁하던 야당도 후반에 이르러서는 “최선을 다해달라”,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치러진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고성과 공방으로 점철된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별다른 공방 없이 전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이 15일 이후로 밀렸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회의는 정회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어제 양당 간사 간 협의 과정을 통해 오늘 1시 30분 전재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그러다) 오늘 야당 간사로부터 양당 원내대표 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후보자에 대한 큰 쟁점이 없었고 원만하게 채택하기로 했음에도 약속을 파기한 형국”이라며 “추론해볼 때 해수부장관을 다른 부처 장관 발목잡기용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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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한우법'도 의결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통제는 할 수 없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이같은 국회 통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안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이는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첫 번째로 합의한 법안이다. 한편, 이날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꿀벌 보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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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민생경제 중심 효율 편성…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낭비성 예산’을 언급, 이를 과감히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민생경제 분야에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지출 조정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경제 중심 에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강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서한을 보낸 대상에 중국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개별 국가의 참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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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타운홀미팅서 이 대통령-박형준 시장 재회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타운홀미팅을 위해 부산을 찾으면서 ‘빈손 회동’ 논란이 불거졌던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재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타운홀미팅과 관련해 박 시장에 공식적인 참석 요청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박 시장 측은 타운홀미팅 참석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타운홀미팅에서는 때에 따라 광역단체장 참여 여부가 엇갈렸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했지만 지난 4일 대전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불참했다. 호남 광역단체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충청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수 정당 소속 박 시장과의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충청 시도지사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초청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초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인 해양수산부 이전 대상지인 만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해수부 이전 외에도 대선 후보 시절 북극항로 개척 지원,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 온 지역인 까닭에 지자체장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실용주의라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만약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이 대통령과 박 시장이 재회한다면 지난 3월 6일 부산에서 파장이 일었던 빈손 회동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의 이슈가 다뤄질지 주목을 받는다. 산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부산 유세에서 불가 방침을 밝히며 동남권투자은행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최근 박 시장과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의 회동 결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북극항로특별법)과의 통합 입법에 공감대를 형성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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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로’ 어린이 화재 사고에 놀란 부산시, ‘돌봄 핫라인 콜센터’ 연다

  속보=최근 부산에서 야간에 집에 혼자 남겨진 어린이가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며 돌봄 공백 문제가 지적(부산일보 7월 7일 자 1·3면 보도)되자 부산시가 원스톱으로 돌봄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동 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개설한다. 또한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모의 필요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아동 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개설해 돌봄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야간에 아이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이 콜센터에 연락하면 콜센터가 평일과 주말에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을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부산시 돌봄 체계는 서비스별로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로 나눠져 있어 정보 제공 통로가 일원화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각 과는 통합 콜센터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콜센터는 내년 개설을 목표로 한다. 현재 부산시 콜센터 활용, 외부 업체 이용 등 서비스 제공 방식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6곳에서 오는 8월 4개소를 추가해 1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야간연장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현재 118곳에서 10곳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가능한 반도 현재 195개 반에서 10개 반 이상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한 자체 보육 프로그램 일원화와 별개로 정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여성가족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중위소득 75%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야이용 할증 비용을 지원하고 심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원활한 돌봄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국비 반영 시까지 시 예산으로 서비스 확대 운영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보육 시스템 부재와 함께 최근 두 차례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스프링클러의 아파트 대상 전수조사도 오는 25일 마무리된다.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부산 지역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마치고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기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특정할 예정이다. 자료를 토대로 소방청과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 방안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 박설연 여성가족국장은 “부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달라진 돌봄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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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용호초 통학로 1.3m→1.8m 확장… 교육청 매각·지자체 매입 ‘전국 첫 사례’

  부산 남구 용호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폭 1.3m에 불과한 ‘좁은 길’에서 벗어난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확장 사업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물꼬를 트면서, 학부모와 주민들의 오랜 통학 안전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지원청이 학교 부지를 매각하고 지자체가 이를 매입함으로써, 향후 소유권 분쟁 가능성도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남부교육지원청은 용호초 앞 통학로 확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부터 부산 남구청, 용호초와 함께 학교 담장을 뒤로 옮기는 방식으로 통학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를 통해 기존 폭 1.3m에 불과했던 통학로가 1.8m까지 넓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등굣길이던 초등학생이 지게차에서 떨어진 물건에 부딪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구도심 학교를 중심으로 담장이나 화단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장 사업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통학로 확장 사업은 교육청 소유의 학교 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일정 기간(최장 20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교육청에 남아 있어 향후 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권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용호초 사례는 남구청이 해당 부지를 직접 매입해 소유권과 관리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담장 이전과 해당 부지 매각을 결정했고, 남구청은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부지를 매각하고, 지자체가 이를 매입해 통학로를 확장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담장 이전 공사와 도시계획선 변경 요청, 공유재산 심의, 행정재산 매각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천은숙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사업은 통학로 안전 확보는 물론 공교육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계획선 변경과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 끝까지 함께 힘써준 오은택 남구청장과 용호초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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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3주년 행사서… 부산 북구청장, 일대기 설명하고 애창곡 열창?

  부산의 한 구청장이 취임 3주년 기념 행사에서 구청 행정과 관련 없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소개하거나 애창곡을 부르는 등 개인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인다. 15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 3일,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함께한 3년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부산 북구 새마을회, 부산 북구 바르게살기, 통장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북구지회 등 단체원 1000여 명이 3일간 참석했다. 행사는 단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정을 알린다는 취지였지만, 행사 내용은 구청장 개인 홍보에 집중됐다. 지난 8일 행사에서 오태원 구청장은 PT 자료로 40분가량 자신의 일대기를 강연했다. ‘발차기가 압권인 태권도 선수 시절’ ‘기술고시 3관왕 공부 방법’ 등의 문구로 운동선수였던 유년기부터 자신이 건축가로 활동하던 시절의 업적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오 구청장은 가수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을 부르기도 했다. 또한 무항생제 고기를 먹는 자신의 식단과 화장실 방수 방법 등을 강연했다. 이날 행사는 1강 오태원 구청장의 일대기, 2강 구청장 건강 관리 비법 순으로 진행됐다. 한 공무원은 “지난 3년 행정을 설명하는 자리보다는 구청장 홍보 강연회였다”며 “객석이 비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받아 단체에 참석을 독려하는 등 업무 외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의 다른 지자체가 구청장 취임 3주년 행사를 치르지 않거나 약식으로 진행한 것과 대조된다. 북구의회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정치쇼’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성배 의원은 “지난 3년간 구정을 되돌아보고 이후 1년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내용은 부족하고 뜬금없이 개인사를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실상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북구청은 올해 동 순방을 하지 못하는 등 주민과 소통할 기회가 적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인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내가 부유하게 자랐다는 오해가 있는 거 같아 유년 시절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구청장으로서 성과도 설명하지 않았기에 선거를 대비한 행사라고 말하는 것은 과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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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에 ‘추신수 거리’ 추진… 생존 인물 기념 ‘적절성’ 논란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야구 선수 추신수의 이름을 딴 ‘추신수 테마거리’가 부산 동구에 조성된다.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지만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인 생존 인물의 이름을 딴 거리 명칭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뒤따른다. 부산 동구청은 동구 초량동 일대에 추신수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고등학교 앞에서 초량 불백거리까지 100m 구간에 추신수 선수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도로, 벤치, 펜스, 조명 등에 야구 관련 장식을 가미해 일대를 야구 테마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구청은 인근 초량천과 연계해 야구 관련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달 추경을 통해 추신수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다. 동구청은 올해 10월까지 디자인과 용역을 마친 뒤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이번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구청은 추신수의 야구 선수로서 뛰어난 업적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추신수는 2021년부터 모교에 현금 5억 원을 기부하고 9000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야구 꿈나무 지원에도 공헌한 바 있다. 부산고는 추신수 외에도 염종석, 손민한 등 뛰어난 야구 선수들을 배출한 지역 야구 명문이다. 추신수는 지난해 선수 생활을 마친 뒤 SSG 랜더스에서 프런트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구청 안팎에서는 적절성을 두고 설왕설래다. 과거 미국에서 선수 시절 음주 운전을 했고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인물의 이름을 딴 거리 명칭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동구의회 정례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이희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살아있는 인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정하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거리 디자인과 테마, 명칭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당사자 측과 조심스럽게 협의 중인 단계”라며 “명칭은 추후 용역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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