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복귀했지만 야당 ‘강행 처리’ 못 막아…방송법, 법사위 강행 처리

법사위, 방송4법 강행처리…국민의힘, 항의하다 표결 불참
막말 설전 “예의가 없어 왜 이렇게”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06-25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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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했지만 야당의 ‘강행 입법’을 막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파행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앞서 방송법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25일 열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막말이 오가면서 시작 6분여 만에 정회됐다.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위원 사보임으로 인한 간사 선임 안건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곧바로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고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스런 상황”이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유 의원을 향해 “의원님 성함은 누구시냐”고 묻고 “간사가 아니면서 의무에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의원이 “예의가 없어 왜 이렇게”라고 말하자 정 위원장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회의 속개 이후 방송법 관련 대체토론에서도 정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대결이 이어졌다. 유 의원이 “정부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토론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사위) 불출석은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대체토론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로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떠났고 방송법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반대 없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소수 여당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향후 야당의 강행 처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입법 독주’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2특검 4국조’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채 상병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도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5일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입법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한데 이어 26일 보건복지위(의료계 현안)와 27일 환경노동위(노란봉투법) 등 상임위 차원 청문회도 줄줄이 예고한 상태다.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25만∼3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다음 달 2일 행정안전위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 위기 대응처럼 민생 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라면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