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대 학생 성폭력 사건 부산도 ‘비일비재’

합성 음란 사진 유포·성기 발언도
가해자 초등학생까지 확산 충격
신체·정신적 교권 침해 대책 시급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2024-06-27 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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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현직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이 부산에서 줄을 잇고 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교사노조는 27일 부산 지역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사건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교사노조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초등학생이 가해자인 사건도 포함됐다. 부산교사노조 측은 “교사 상대 성폭력 사건이 초등학생에게까지 확산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 A중학교 교사는 자신이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교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가해자는 결국 찾을 수 없었다. 해당 교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판정만 받을 수 있었다.

초등학생이 가해자인 사건도 접수됐다. 지난달 부산 B초등의 한 6학년 학생은 하교 이후 학교에 돌아와 여교사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학생은 여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한 직후 화장실에 들어갔고, 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교사는 학생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교사는 우울 및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부산 C초등의 한 남학생은 학생 상담 중인 여교사에게 성기 관련 발언을 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을 수시로 하며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해당 교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피해를 입었다.

부산교사노조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교권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학생들의 추가 범행을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학생의 징계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교사들은 교보위의 위원 구성과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왜곡된 성인지 관념을 가진 학생을 학교 안에서 교육하고 가르치기란 불가능한 만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교보위 역시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위원으로 참가하도록 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