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개헌’ 쏘아올린 이재명…지방선거서 가능할까

민생 우선 외치던 이재명, 선거 보름 앞두고 전략 선회
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 제안…정당 간 입장차 관건
이재명, 국정 설계 능력 차별화 포석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5-18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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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을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개헌 논의에 발을 들이며 잠잠했던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개헌론에 선을 그은 유일한 후보였던 이 후보의 참전으로 개헌 논의는 이번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정당 간 입장 차가 뚜렷해 이 후보가 개헌 로드맵으로 제안한 내년 지방선거까지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18일 기존의 “내란종식이 개헌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선회하고 전격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띄운 ‘대선·개헌 동시 투표’ 개헌 제안은 정치권 호응에 힘입어 확대됐다가 이 후보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거부한 뒤 사그라졌다. 개헌 논의가 잠잠해진 지 한 달여 만에 이 후보가 다시 불을 당긴 셈이다.

이 후보의 개헌에 대한 전향적 태도에 범야권 인사들은 지원 사격에 나섰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이 후보 공약 발표 약 7시간 만에 전격 개헌 청사진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대선 출마 선언 당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력 대선 후보 전원이 개헌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헌 논의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을 들여다보면 권력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입장 차가 뚜렷해 차기 정부에서 개헌 성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4년 연임제’ 공약을 두고 ‘연임제’ 도입에 대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개헌안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 및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대통령 권한 분산 안으로 삼은 이 후보와는 다른 방향이다.

이 후보는 개헌 국민투표 시점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4월 총선을 제시하며 “지금이 아니면 개헌 타이밍을 또 놓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 사법리스크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집권 이후 권력구조 재편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대세론’ 굳히기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후보들 간 개헌 화두를 선점해 차별화된 국정 설계 능력을 부각하려 정치적 판단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