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공동 학위제` 잇단 지거국 대선 공약

"서울대 10개" "공동 학위제" 잇단 지거국 대선 공약

이재명 "지역에 9곳 집중 육성"
예산·교원·설비 확대 지원 약속
김문수 "서울대-지역대 수업 공유"
특정 전공 공동 학위 제도 제안
부산대, 경쟁력 높아 수혜 기대
교사 정치 참여는 시각차 뚜렷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2025-05-18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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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부산대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전경. 부산일보DB

6·3 대선후보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지역 대학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부산대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후보 간 입장은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뚜렷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간 3000억원 규모, 즉 서울대 예산의 약 70% 수준을 지원해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역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 사립대와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학 간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같은 날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간 ‘공동 학위제’ 도입을 공약했다. 공동 학위제는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특정 전공에 한해서 서울대와 교수·수업을 공유하고 ‘서울대’와 ‘지역대’ 이름이 함께 적힌 ‘공동 학위’를 주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예산 확대를 내세운 이 후보와 방식은 다르지만, 지역 위기 대응과 대학 서열 완화라는 목적은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두 후보가 모두 지역 국립 거점대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으면서 부산대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대는 규모와 연구 역량, 지리적 이점에서 이미 지역 국립대 중 최고 수준인 데다, 대선 공약과 정부 사업이 맞물리면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이미 2023년 교육부의 ‘글로컬30대학’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부산대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부산교대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후보가 실제 공약을 이행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단위에 달하는 재원 마련은 물론 구성원 반발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걸며 9곳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2조 7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공동 학위제의 경우에도 서울대 동문과 학생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서울대 구성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고 어떻게 집행될지가 관건”이라며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를 대선 교육정책 공약으로 제시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2007년 도입된 현행 제도가 정책 중심이 아닌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로 변질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기초단체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22.8%에 그치며 교육감 선거 무용론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지난 14일 부산대 금정회관 학생식당을 찾아 ‘학식먹자’ 캠페인을 열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 간 교육비 격차가 심각해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 지역대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