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근로자의날’→‘노동절’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11-04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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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최근까지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병원 응급실의 수용능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아니라, 응급실과 119구급대간에 원활하게 소통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 관리비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다.

이에 건물주는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 상승률(5%)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건물주는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도 들어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등이 같은 다른 약으로 대체해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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