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합법적인가, 대법원 심리 시작… 일부 법관 정부 논리에 의구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11-06 0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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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가 5일 미국 워싱턴 DC 대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합법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연내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 결과는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 가량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방청석 앞쪽에 앉아 변론을 지켜봤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여부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어 차관은 “현재의 무역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으며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라며 “우리나라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날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배럿 대법관은 정부 측 대리인에게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인가”라며 “일부 국가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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