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폐합은 하수 정책”

부산항발전협의회 반대 성명
‘공기업 운영법’ 개정 촉구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2026-06-21 17:17:21

가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PA) 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앞에서 항만공사 강제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노조 제공

속보=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PA) 강제 통폐합에 항만공사 노조가 일제히 반발(부산일보 17일 자 3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가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항만공사를 위시한 4대 항만공사 통합 의도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하수 정책”이라며 “통합의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을 즉각 중지하고 항만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공기업에 관한 운영법을 시대에 맞게 즉시 개정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4대항은 각각 시장·고객 및 주요 취급화물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인위적 통합은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면서 “통합이 된다면 항만별 투자와 개발이익(고용, 세수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극항로 상용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해 ‘선택과 집중’의 항만 육성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PA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통합 시 세계2위의 부산항은 글로벌 허브항 위상 약화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항만공사법은 각 항만공사를 독립된 책임경영 주체로 규정하고 항만별 독립채산 방식 운영과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을 도입하게 돼 있다. 이에 PA 통합 시 의사결정 권한은 통합 본사로 귀속되는 반면 의무는 현장에 남게 돼 권한과 의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항만별 책임경영 원칙이 상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