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덕도 피습 배후세력 없었다… 허위 보고·물청소 관련 총 7명 송치

경찰청 가덕도 수사 TF, 최종 결과 발표
김상민 전 검사 등 국정원 3명 추가 송치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2026-07-16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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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사진) 전 검사 등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상민 전 검사 등 국정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 당시 김 검사 등이 피습 사건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다. 다만 수사 결과 테러의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 전 검사 등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중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F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을 당시 범행 도구 18cm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 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허위 보고서를 토대로 A 씨의 확정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게 됐다고 결론 지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TF를 꾸려 가덕도 테러사건 공범 여부와 사건 현장 물청소,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재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그는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로써 경찰이 특정한 A 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경찰은 A 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이 존재한다고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 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번 추가 송치로 TF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