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 추진에 여야정 협의체 `바람 앞 등불`

한 대행 탄핵 추진에 여야정 협의체 '바람 앞 등불'

26일 출범하자마자 와해 위기
여야 극한 대립에 역할 힘들 듯
국힘, 특검법 거부권 본격 검토
민주, 계엄 국무위원 탄핵 압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4-12-24 1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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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을 시한으로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관계가 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같은 날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는 등 ‘강경 맞대응’ 전략을 펴고 있어 정국 혼란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 협상을 강조했다.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행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 민주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4일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게 과연 잘 될수 있을까 싶다”며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마치 결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한 대행의 잘못된 인식에 우리가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이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 두 가지 기조로 정국을 운영했는데 내란을 극복하지 않는 한 국정 안정은 요원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우선 내란 잔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가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추진되면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협의체 운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다만 민주당은 “대행은 늘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논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여야정 협의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맞서 여당에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본격 검토하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기 전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공식 건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다.

그러나 탄핵이 추진되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자는 민주당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