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78.3% 겸직 중인데 관리 ‘엉터리’

이해충돌 관리·감독 유명무실
기초의회, 겸직 정보 갱신 없어
“의정활동 미친 영향 평가해야”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5-01-06 1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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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일보DB

부산 지방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겸직을 신고했지만 관리 감독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와 북구 등 일부 기초의회는 아예 1년 이상 소속 의원의 겸직 내용을 갱신하지 않아 연 1회 이상 이를 공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부산시의회에서 ‘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을 공개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시의원 46명 중 36명(78.3%)이 겸직을 신고했다. 시의원 중 겸직을 통해 보수를 수령한 의원은 23명이었다.겸직 종류는 기업 대표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 6명, 교수 3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별도의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별도의 직에 취임한 경우 15일 이내 의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혹은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 단체 등에 소속된 직위가 아닌 경우 지방의원은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선 9기 시의회는 출범 이후 소속 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 등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만 이뤄졌을 뿐,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부산 기초의회도 기초의원 182명 중 110명(60.4%)이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아예 보수 여부나 보수액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영리성 여부 판단 자체가 어렵다. 16개 기초의회 가운데 소속 의원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단 3곳에 불과했다. 보수액 공개를 한 기초의회도 6곳에 그쳤다.

부산 기초의회 중 의원의 겸직 비율이 높은 곳은 북구(85.7%), 수영구(77.8%), 남구(76.9%) 순이었다. 의원 1인당 겸직 건수가 많은 곳은 금정구(3.78건), 동구(2.60건), 기장군(2.00건) 등이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이해 충돌과 의정활동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부산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부산 경실련의 주장이다.

부산경실련 측은 “지난해 부산 지방의회는 모두 조례 개정을 통해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인상했지만 영리 업무를 겸직해 이해 충돌의 위험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모두 겸직 보수 등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강제하고 보수 신고액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