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경찰 신변 보호 거절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2025-01-17 1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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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해 살해 협박에 시달린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거절했다.

경찰 측은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인지한 직후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 필요성을 문의했다.

그러나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준섭(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 등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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