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쿼드 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

美 대북 정책 변화 속단 어려워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5-01-23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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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취임식 후 워싱턴DC에서 열린 축하 무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취임식 후 워싱턴DC에서 열린 축하 무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회의 공동성명에서 종전에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으로 22일(현지 시간) 확인됐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워싱턴 DC에서 쿼드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참가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민주적 가치·주권·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문장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과거에 비해 내용 자체가 짧았다. 여기다 종전 쿼드 정상회의 또는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이 없었다.

직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쿼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단골’ 메뉴처럼 거론됐다. 지난해 7월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은 북한과 관련해 “안정을 훼손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의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특히나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이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로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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