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에 “포퓰리즘 강요법…무조건 폐기해야”

민주당 전날 지난해 폐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 비판
“13조 원 규모 예산…미래 세대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
“본회의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 요청할 것”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1-23 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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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서도 “무조건 폐기해야 할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패륜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작년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충격으로 실질GDP(국내총생산)가 6조 3000억 원 증발했다는데, 가구당 50만 원 정도 해당된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곧바로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 갈취법”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현재 경기도지사로 있는 김동연 후보 측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차베스’라고 했는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