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상승세 한덕수… 헌재 제동에 '대망론' 발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민주 "석고대죄해야" 국힘 "위험한 선례"
한 대행 위헌 논란 직면…'한덕수 대망론' 여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5-04-17 15:38:3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6·3 대선 ‘와일드카드’로 한 대행 차출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한 대행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최근 한 대행 출마 부정 여론이 높아진 점도 한덕수 차출론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한덕수 대망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반전카드’로 거론되는 한 대행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앞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이후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명 자체에 문제를 삼은 헌재 결정에 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공세 빌미를 득했고, 한 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에 일부 정당성을 상실해 대권 주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도 한 대행에게 ‘양날의 검’이다. 범보수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타 후보들을 위협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 가운데 ‘보수 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349명)를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이 29.6%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21.5%로 2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4.1%), 홍준표 전 대구시장(10.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7.0%)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4.6%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한 대행 출마설에 국민 66%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91%가 한 대행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5%가 긍정적이었다. 중도층에선 73%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응답률은 2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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