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분권 개헌 앞세운 이철우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 틀 바꿔야
경주 APEC서 DMZ 평화 빅딜 추진
“나는 비상장 우량주…본선 경쟁력 갖춰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2025-04-20 16:15:58

이철우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내세웠다. 이철우 후보 캠프 제공 이철우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내세웠다. 이철우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체제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이 주도권을 갖고 국정의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난 이철우 후보는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전환하는 일”이라며 양원제, 책임총리제,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을 4대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북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청년들이 유목민처럼 수도권을 떠돌지 않고 자기 고장에서 정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 출마 이유에 대해 “성장동력은 꺼졌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외교는 흔들리고 정치권은 내전처럼 분열돼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보수 정치의 종갓집 종손으로서 몸을 던져야 할 때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께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까웠던 이들로부터 받은 배신의 아픔을 토로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으며 정치의 출발점은 결국 사람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끌 중심 리더십을 갖춘 통합형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분야에선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대표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푸틴을 초청해 DMZ를 평화경제특구로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줄이고, 연간 5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주 빅딜’이라 이름 붙인 이 구상은 외교·경제·안보를 동시에 풀겠다는 복합 전략이다.

교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학원에 의존해 수능 번호를 찍는 교육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없다”며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가 아니라, 원하는 시기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을 꼭 가고 싶은 사람만 갈 수 있도록, 고졸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가 비전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 시절은 더 어려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와 사회 개혁을 동시에 이끌어냈다”며 “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도로, 기본전철 같은 교통 인프라를 지방에 깔아 ‘10만 불 초일류 국가’로 가겠다”고 말했다.

민생 정책으로는 ‘재도전 가능한 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매년 90만 개 넘는 자영업체가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200만 명을 넘는다”며 ‘국민재도전위원회’ 설치와 ‘국민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나는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 본 사람”이라며 “국정원에서 안보를 다뤘고,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으며, 도지사로 현장을 누볐다. 지방을 아는 사람이 진짜 국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비상장 우량주’로 표현하며 “국가 대전환,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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