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중소기업 못 괴롭히게 고칠 것”

중대재해법·노란봉투법 겨냥해
“중소기업 괴롭히는 악법 반드시 고치겠다”
중소기업 대통령 자처…현장 표심 공략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5-15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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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23년까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김 후보는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로 돼 있다”며 “사장이나 회장이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헌법과 민법상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으로 표만 세는 건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복지도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그 자체이며,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기업이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 앞서 김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언 책자를 받아 “대통령이 되면 책자를 집무실에 두고 하나하나 체크하겠다”며 “여러분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때까지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 섬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