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해진 선거 운동 기간 범죄…폭력 2.2배 증가

선거 관련 불법 행위 총 1891건
현수막·벽보 훼손 1691명 최다
허술한 선거 관리도 도마 위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2025-06-02 1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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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부산 남구 용호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22일 간의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거 폭력 등 대면형 범죄가 지난 대선 때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경찰이 적발한 선거 관련 불법 행위는 총 1891건(2100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적발 사례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구속 1명을 포함해 16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로 19건(30명)이 적발됐고, 선거 폭력으로 6명이 구속됐다.

특히 대면형 범죄가 지난 대선과 비교해 급증했다. 선거 폭력은 2.2배, 현수막 벽보·훼손 등은 3배 늘었다. 5대 선거범죄로 한정하면 금품수수(13명), 허위사실유포(168명), 공무원선거관여(29명), 선거폭력(110명), 불법단체동원(2명) 등이 적발됐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 경찰에 접수된 부산 지역 선거 관련 범죄는 600건이다. 유형별로는 소음(165건)이 가장 많았고 벽보 훼손(139건), 교통 불편(49건), 유세 방해(16건), 투표 방해·소란(1건), 소란·오인 등 기타(225건) 사건이 접수됐다.

선거사무원의 비행과 허술한 선거 관리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전 투표소에서 60대 여성 선거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현장이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투표소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 식사를 하고 돌아왔고, 경기도 부천과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했던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9일과 30일 실시된 사전 투표일에는 부산 사전투표소 안팎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집중됐다.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인근에서는 유세 현장 앞에 누워 선거 운동원들에게 "나도 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선거 운동을 방해한 A 씨가 구속됐다.

지난달 29일 부산 사상구의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당일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B 씨가 2일 경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같은 날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C 씨를 2일 고발했다. 당시 C 씨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한 뒤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