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작’ 리박스쿨 단체에 혈세 집행 정황 드러나
“2025년 서울교대 ‘늘봄’ 예산 12억 중 일부
과학창의재단 거쳐 서울교대로 흘러들어가”
“리박스쿨 연계 단체에 혈세 지급 정황"
늘봄 사업 10억, 대부분 강사료로 지출
최민희 “창의재단측 늘봄사업 전수조사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6-06 12:09:39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로 관계자가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리박스쿨’과 연계된 단체에 국가예산이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감사와 함께 교육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 위탁으로 집행하는 ‘늘봄학교’ 관련 사업비다.
6일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대학교는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총 12억 1000만 원(운영사업 10억 원, 강사연수사업 2억 1000만 원)을 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늘봄학교 사업 예산 12억 원 가운데 일부가 서울교대가 협약을 체결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민간단체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단체의 설립자가 바로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민희(오른쪽)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이 단체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강사들이 서울교대의 강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후 늘봄학교 예산으로 학교 현장에서 강의 활동을 진행하며 강사료를 받은 정황이다. 국가예산이 여론조작 조직과 연결된 강사들의 활동에 직접 쓰였다는 의미다.
최민희 의원은 “리박스쿨은 제21대 대선 당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한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단체”라며 “이런 단체와 연관된 인물에게 교육 예산이 집행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관리 책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서울교대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단체와 리박스쿨의 연관성을 인지한 즉시 강력히 항의했고, 협약을 해지하고 지급된 재료비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사후 대응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국가예산이 선거 여론을 조작한 조직에 흘러들어간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과학창의재단이 맡고 있는 500억 원 규모의 늘봄사업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의 국정과제를 위탁받은 기관인 만큼, 이러한 중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교육부 역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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